상속 포기·한정승인 신청 방법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고인 명의의 대출, 보증 채무, 미납 세금, 카드 대금 등이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3개월(숙려 기간)을 넘기면 「단순 승인」으로 처리되어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엄격합니다.

• 상속 포기: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 재산도, 채무도 전혀 받지 않음.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감.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재산이 1억이면 빚이 2억이어도 1억만 갚으면 됨. 나머지 채무는 소멸.

상속 포기를 선택하면 고인의 자녀가 모두 포기했을 때 손자녀→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상속 순위가 내려가므로, 모든 상속 순위의 친족이 순차적으로 포기해야 채무 추급을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1인이 신청하면 나머지 상속인은 일반 상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 기한 내 아무 조치 없으면 단순 승인으로 확정 → 모든 채무 승계
• 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진행 중이라도 3개월 기한은 정지되지 않음
• 기한 연장: 법원에 기간 연장 심판 신청 가능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특별한정승인: 기한이 지났어도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면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1단계: 관할 가정법원 확인 — 피상속인(고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2단계: 상속 포기 신고서 작성 (법원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또는 법원 비치)
• 3단계: 서류 준비 및 법원 제출
• 4단계: 심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경우 많음)
• 5단계: 상속 포기 심판 확정 → 확정 증명서 수령
• 소요 기간: 통상 1~4주
• 비용: 인지대 1,000~3,000원 + 송달료 (1인당 약 5만 원 수준)

• 1단계: 상속재산 목록 작성 (적극재산·소극재산 모두 포함)
• 2단계: 한정승인 신고서 + 재산 목록 법원 제출
• 3단계: 심판 확정
• 4단계: 공고 절차 — 확정 후 5일 이내 채권자에게 공고 (관보 또는 일간지)
• 5단계: 채권 신고 기간(2개월 이상) 후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
• 한정승인 후 채무 변제 절차는 법무사·변호사 도움이 강력히 권장됨

•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고서 (법원 서식)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사망 기재)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한정승인 시 추가: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 상속 포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사용·처분하면 「법정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포기 효력이 상실
• 장례비 마련을 위한 소액 인출은 가정법원 판단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사전 법률 상담 권장)
• 상속 포기 후에도 피상속인의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 수령 가능

3개월 기한을 넘겼더라도 상속 개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3항)

•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함
• 뒤늦게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적극 활용 가능
• 법원의 재량으로 허부(許否)가 결정됨 — 변호사 조력 권장

• 대법원 법원 나홀로소송 (서식 다운로드): pro-se.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132 / klac.or.kr
• 관할 가정법원 확인: 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