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차량 명의 이전·말소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상속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9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 명의 차량을 상속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명의 이전과 함께 변경해야 하므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한 초과 과태료: 최대 50만 원
• 상속 포기 신청 중인 경우: 법원 결정 후 처리 가능, 통보 권장

상속인이 차량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전등록, 사용하지 않거나 폐차할 경우 말소등록을 선택합니다.

• 이전등록: 상속인 명의로 변경, 계속 운행 가능
• 말소등록: 차량 등록 말소, 이후 폐차 또는 수출 처리
• 매각 후 이전: 상속인 명의 이전 후 제3자에게 매각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비치)
• 고인의 자동차등록증
• 고인의 인감증명서 (사망 시 대체 서류로 처리)
• 상속인 인감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 상속인 관계 확인용)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 기재)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2인 이상인 경우, 전원 인감도장)
• 자동차 책임보험 증명서 (신청 전 명의 이전용 보험 가입 필요)

• 1단계: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
• 2단계: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3단계: 취득세 납부 (차량 가액의 2% 또는 상속분에 따라 산정)
• 4단계: 새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번호판 변경 선택)
• 처리 소요 시간: 당일~3일

차량을 폐차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말소등록을 합니다. 폐차 업체에 차량을 인계하면 업체가 말소등록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폐차 업체 선정 → 차량 인계 → 폐차 증명서 수령
•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신청 또는 폐차 업체 대행
• 말소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가능 (납부 기간 기준 일할 계산)

자동차 상속 이전 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일반 취득세보다 낮습니다.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차량 시가표준액의 2.5% (일반 자가용 기준)
• 경차: 면제 또는 감면 (지자체별 상이)
• 시가표준액: 위택스(wetax.go.kr)에서 차량번호 입력 조회 가능

명의 이전과 동시에 자동차 보험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보험 미변경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 명의 변경: 보험사 고객센터 연락 후 처리
• 신규 보험 가입: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필수
• 고인 명의 보험의 무사고 할인(등급)은 승계 불가 (재산정)

Q. 상속인이 운전면허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명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은 할 수 없으므로 이전 후 매각을 고려하세요.

Q. 차량에 대출(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으면?
A. 대출 채권자(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명의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상속 사실을 알리고 협의 후 처리하세요.

Q.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누구 명의로 이전하나요?
A. 상속인 전원의 합의(협의서)로 1인을 지정하여 이전하거나, 공동 명의도 가능합니다. 단, 공동 명의는 관리가 복잡하므로 1인 명의 이전을 권장합니다.

• 자동차등록사업소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
• 위택스 (취득세 조회): wetax.go.kr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