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검인·집행 절차 완벽 가이드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합니다(민법 제1060조~제1072조). 법정 방식에 맞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가장 흔한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全文)·날짜·주소·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날짜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 자필증서 유언: 전문·날짜·주소·성명 자필 + 날인. 간편하지만 위조·분실 위험 있음. 법원 검인 필요.
•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공증사무소 또는 공증 업무 담당 변호사) 앞에서 2인 증인 참석. 가장 확실하고 검인 불필요.
• 비밀증서 유언: 봉인한 유언서를 공증인과 2인 증인이 확인. 내용 비밀 유지 가능. 법원 검인 필요.
• 구수증서 유언: 임박한 사망 상황에서 2인 증인에게 구술. 7일 이내 법원 검인 필수.
•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육성으로 녹음 + 증인 1인 성명·날짜 진술. 법원 검인 필요.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모든 유언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유언의 유효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인: 유언서를 보관하는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상속인
• 신청 법원: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신청 서류: 유언서 검인 신청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서 원본
• 절차: 신청 → 상속인 전원 통지 → 기일 지정 → 법원에서 유언서 개봉·검인 → 검인조서 작성
• 소요 기간: 1~2개월 (상속인 수, 법원 사정에 따라 상이)

유언서를 개봉하거나 검인 전에 임의로 내용을 실행하면 5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검인 후 집행하세요.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서에 집행자를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상속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 집행자가 됩니다.

•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 금융자산 인출·이전
• 유증(遺贈) 이행 —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언 집행
• 상속인이 집행에 반대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 집행 가능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법정 상속분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나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유류분이 있습니다.

•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
•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청구 기한: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 법정 방식 미준수 (자필 요건 불충족, 증인 요건 위반 등)
• 유언 당시 의사능력 부재 (치매, 의식 불명 상태)
•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 유언 후 내용과 상충되는 행위(예: 유언한 부동산을 생전에 매각)

유언 무효 확인은 가정법원에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민법 법정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분할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합니다.

• 대법원 가정법원 (유언서 검인): scourt.go.kr
• 대한공증인협회 (공정증서 유언): kna.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132 / klac.or.kr